트럼프 1기 행정부의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2017년 1월 20일~2월 13일) 마이클 플린(예비역 육군 중장)이 9일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내가 여러분 입장이었다면 핵 능력을 가지길 정말 원할지 모르겠다”(I'm not so sure I would want a nuclear capability)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제기된 자체 핵무장론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한 것인데 한국에 대한 우라늄 농축 허용과 핵추진잠수함(원자력잠수함, 이하 핵잠)도입을 둘러싼 미 조야의 우려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플린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드래곤힐 호텔에서 열린 제22회 한·미동맹포럼 특별강연을 통해 “(발전용) 핵 에너지는 안전하지만 우라늄 농축 등은 매우 위험하고 국가 간의 더 많은 긴장을 부를 수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지역 전체를 위한 장기적인 안보 우산(security umbrella)”이라고 말했다. 현재처럼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하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한국의 우라늄 저농축 권한 확대 등이 논의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력협정은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때마다 양국이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의 사전 허가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정부는 협정을 개정해 해당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워싱턴 조야는 전통적으로 비확산 수호 기류가 강하다. 기술적으로는 핵무기 개발의 직전 단계인 우라늄 농축 권한을 한국이 확보할 경우 비확산 차원에서 우려된다는 미국 내의 목소리를 플린이 전달한 것일 수 있다는 뜻이다. 외교부 당국자도 지난달 9일 기자들과 만나 “미 의회와 일부 싱크탱크 관계자들의 부정적 의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린은 이날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곳(한반도)에 온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려 할 것이라는 데 돈을 걸 수도 있다. 그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인 관계를 중요시한다. (김정은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하루아침에 일어날 일이 아니다”라며 “일련의 매우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양국의)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매우 일관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린은 “김정은은 건강 문제가 있다”며 “김씨 왕조는 종말로 가고 있다. 이 왕조가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내다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전장에서의 작전 통제권을 전환하는 것은 가장 섬세한 작업일 것”이라며 “더 큰 규모의 부대 간 기동 훈련 등을 통해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대응한다’는 시나리오를 수없이 반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린은 “뒷주머니에서 갑자기 꺼내듯이 ‘이제 그렇게 하자’고 결정하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이 전략적 차원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짚었다.

(플린 전 보좌관 등은 이날 포럼이 끝난 뒤 용산 전쟁기념관 내 주한미군 전사자 추모비도 찾았다. 6·25전쟁에서 전사한 주한미군 103명을 기리는 장소다.)

임호영 한미동맹재단 회장은 이날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상대방과 갈등이 있더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갈등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포럼에는 안호영 전 주미대사, 김성민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등도 참석했다.

플린은 이날 용산 전쟁기념관 내 주한미군 전사자 추모비도 찾았다. 6·25전쟁에서 전사한 주한미군 103명을 기리는 장소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주한미군 전역 장병 취업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도 진행했다. 그는 방한 기간 경기 파주시 도라산 전망대와 제3땅굴 등 안보 현장을 방문하고 한국 방위산업체 관계자와도 면담할 예정이다. 미 육군 중장 출신인 플린은 미 국방부 국방정보국(DIA) 국장, 트럼프 1기 행정부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다. 현재는 싱크탱크 골드 인스티튜트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출처:중앙일보] 뉴스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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