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플린 前보좌관 한미동맹포럼 참석
“전작권 전환은 섬세한 문제…무리 안돼”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9일 “전장에서의 작전통제권 전환은 아마도 가장 섬세한 (군사적) 작업일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플린 전 보좌관은 이날 오전 한미동맹재단이 서울에서 개최한 제22회 한미동맹포럼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플린 전 보좌관은 전작권 전환이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여러 차례 연습과 훈련을 거친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며 “뒷주머니에서 갑자기 꺼내듯이 ‘이제 전환하자’고 결정하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플린 전 보좌관은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주요국이 지켜보며 ‘약점의 징후’를 찾으려고 할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이뤄지는 모든 결정은 전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플린 전 보좌관은 “내가 여러분이었다면 핵 능력을 가지길 원할지 모르겠다”며 “우라늄 농축 등은 매우 위험하고 국가 간 긴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지역 전체를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미국이 제공하는 강력한 ‘핵우산’”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과 같이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하면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플린 전 보좌관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하루아침에 일어날 일이 아니다”며 “(한미의)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매우 일관된 대화, 매우 솔직한 대화가 여러 차례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역에 온다면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할 것”으로 봤다.

그는 “트럼프는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끌어내고자 한다”며 “그것은 비핵화일 수도 있고, 비핵화는 아니지만 어떤 중간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중간 지점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트럼프가 생각하는 방향인 것 같다”고 추정했다.

플린 전 보좌관은 예비역 육군 중장으로 현역 시절 주로 정보 분야에서 근무했다. 국방정보국(DIA) 국장을 지낸 그는 2017년 트럼프 1기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았지만, 민간인 신분일 때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임명 20여 일 만에 사퇴했다.

한편 임호영 한미동맹재단 이사장은 이날 한미동맹 전에는 한반도에 여섯 차례 전쟁이 있었다며 “동맹 이후 70여 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이를 토대로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임 이사장은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상대방과 갈등이 있더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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