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사일러 미국 전략국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선임고문이 11일 워싱턴DC에서 한미동맹재단의 차세대 외교·안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U-SPECK)에 참가한 한국 대학생 및 사관생도들과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한미동맹재단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 “과거 어느 때보다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선임고문은 11일 워싱턴DC에서 한미동맹재단의 차세대 외교·안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U-SPECK)에 참가한 한국 대학생·사관생도들과 만나 “과거에는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를 허용하자는 것은 물론 원자력추진잠수함을 논의하는 것 자체도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많은 것이 변했다”고 했다. 올해 U-SPECK에는 대학생과 사관생도 14명이 참가했다.

사일러 선임고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과 관련해 “일본에는 재처리를 허용하면서 왜 한국에는 안 되느냐는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미국 측에서 나오는 신호와 메시지는 고무적”이라고 했다. 다만 한국의 농축·재처리 요구는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한국의 원자력 산업과 원자력추진잠수함 운용 등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능력이라는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북·러 군사협력에 따른 북한 재래식 전력 강화 가능성을 경계했다. 사일러 선임고문은 “진정한 위협은 북한이 대규모 핵 능력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강력한 재래식 전력까지 갖추게 되는 경우”라며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지원하는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북한이 드론전 등 새로운 전쟁 양식을 학습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중국과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아직 실질적 변화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군사협력을 강화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은 쉽다”며 “정말 주목할 것은 북·중 연합훈련이나 중국이 북한에 중요한 군사기술을 실제 제공하는 증거”라고 했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북·중 군사협력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변한 것으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한미동맹재단의 차세대 외교·안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U-SPECK)에 참가한 한국 대학생과 사관생도들이 11일 미국 워싱턴DC 국무부를 방문해 데이비드 와이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뒷줄 가운데)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미동맹재단

U-SPECK 참가자들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워싱턴DC와 뉴욕에서 미 국방부와 국무부, CSIS, 의회, 유엔본부 등을 방문해 한미동맹과 북핵·미사일 위협, 확장억제 등을 주제로 미국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토론한다. 미 국무부에서는 데이비드 와이즐 부차관보가 학생들과 한미동맹과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주제로 질의응답을 가졌다.

(워싱턴=박국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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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韓 원자력추진잠수함·농축재처리, 과거 어느 때보다 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