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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임호영 한미동맹재단 회장 "美 민주당, 핵잠·전작권 전환에 제동 걸 수 있어" (11.1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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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레임덕 심화에도 대(對)한국 정책 큰 변화 없을 것"
"북핵 인정하는 미·북 거래 가능성…한미 간 사전 협의 중요"

"동맹은 기분 좋다고 맺는 게 아닙니다. 서로 이익이 있어야 유지되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기 집권 당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임호영 한미동맹재단 회장(예비역 육군 대장)은 미국 중간선거 후 한·미동맹의 과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임호영 회장은 "한·미동맹은 한국에 사활적 이익이지만 미국에는 여러 동맹 중 하나"라며 "과거와 달리 이제는 우리도 미국에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2년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임관한 임 회장은 육군 6사단장과 5군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거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다. 재임 당시 그는 한미연합군 사령관을 겸하는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 및 주한미군 사령관과 손발을 맞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의 군사현안을 다뤘다. 2017년 전역한 그는 제 1대 한미동맹재단 회장을 지낸 정승조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이어 2023년 5월 제2대 회장에 취임해 현재까지 재임 중이다. 한미동맹재단은 2017년 4월 창립한 민간단체로, 미국 내 주한미군전우회(KDVA) 등을 지원하고 한·미동맹 관련 연구·포럼 개최 등을 통해 미국 조야에서 한·미동맹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1월 10일 주간조선과 만난 임호영 회장은 미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안보 전략에 초점을 맞춰 중간선거 이후 한·미동맹의 향방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11월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 대해 "중간선거는 원래 행정부를 심판하는 성격이 강해 여당이 하원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정말 충격적인 것은 공화당이 우세했던 지역에서 상원과 주지사까지 민주당에 넘어갔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임 회장과의 일문일답.

- 미국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향후 2년간 한·미동맹에 나타날 가장 큰 변화는. "일반적인 대통령이라면 야당과 협조하겠지만 트럼프는 성향상 오히려 기존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 외교·국방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크다. 대(對)한국 정책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민주당의 견제로 레임덕은 심화될 전망이다. 향후 2년간 외교안보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다. 한국도 장기적 협력 외에 중·단기적 대응책까지 마련해야 한다."

-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민주당의 견제로 지연될 가능성은. "핵잠 도입을 발표한 이후 지난 1년간 큰 진척이 없다. 핵잠수함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진 동력인 핵 연료의 마련 방식이다. 미국 등 외국에서 저농축 우라늄을 제공 받는 경우와 우리가 직접 우리늄을 농축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접근방법이 매우 다르다. 만약 후자를 추진한다면 미국과의 핵협상을 다시 추진해야 하는데, 이 경우 미국 민주당은 핵확산에 반대하는 입장이 강해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 한국에 핵잠이 반드시 필요한가. "필요하다. 한국의 레이더는 거의 전부 북쪽을 향한다. 최후방 레이더도 남한 영토 중간 즈음이다. 북한 잠수함이 측·후방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무방비 상태다. 적어도 우리 측에서는 북한 잠수함의 출항부터 이동경로를 탐지·추적하여 유사시 이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북한보다 훨씬 성능이 우수한 핵잠수함만이 가능하다."

- 중간선거 결과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에 미칠 영향은. "현재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 것이다. 정부는 언제라도 전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공언하지만 미국 생각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 보인다. 미국 입장에서 전작권 전환은 주한미군 2만8500명과 국내 거주 미국인의 생명을 한국군 사령관에게 맡기는 셈이다. 한국군이 미국의 전시 증원전력을 지휘할 능력이 있는지,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트럼프는 즉흥적으로 전환에 동의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미국인의 안전을 문제 삼아 제동을 걸 수 있다. 미국인들 생명이 걸린 문제다."

-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면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나. "주한미군 이동 배치의 최종 결정권자는 미국이다. 그들이 자기 병력을 이동시키겠다면 이동하는 거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도 태평양 지역 집단방위 노력이 명시돼 있다. 만약 미군이 대만에 참전했는데 한 명이라도 전사하면 우리는 약속한 대로 무조건 참전해 미군을 도와야 한다. 하지만 적어도 한반도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비할 억제력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그 범위에 한해서는 미군을 전락적 유연성을 인정해야 한다."

-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추가 부담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은. "한국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은 오는 2030년까지 절반가량을 부담해 약 1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는 495억달러(약 69조원)에 달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전액을 부담해도 약 3조원이다. 미측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충분한지, 한국측은 미국에 지원하는 금액이 타당한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얼마를 지원할지 보다도, 한미가 서로 원하는 것을 어떻게 주고받을지를 고려해야 한다."

- 민주당의 트럼프 관세정책에 대한 견제가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1기 때의 대중국 정책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했다. 관세 역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민주당도 굳이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

- 한·미 조선협력(MASGA)을 중간선거 이후에도 이어가려면. "미국은 제조업 기반이 무너져 군함을 건조할 인력이 부족하다. 미국 법을 바꿔 한국에서 군함을 건조하거나,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안이 있다.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만큼 조선 역량을 갖춘 대안이 마땅치 않아 협력은 계속될 것이다. 이는 핵잠과는 다른 이슈다."

-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재추진하면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은.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기로 하면 막을 방법은 없다. 최악의 경우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대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포기에 합의할 수도 있다. 그러면 한국은 핵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다. 이를 막으려면 한·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 트럼프 대통령 임기 후에도 한·미동맹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동맹은 서로 이익이 있어야 유지된다. 과거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미국에도 줄 수 있어야 한다. 한·미동맹은 한국에 사활적 이익이지만 미국에는 여러 동맹 중 하나다. 미국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 복무한 미군 350만명과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0만명이 넘는다. 이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미국 내 한·미동맹 지지 여론을 키워야 한다."
(이성현 기자 ki612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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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영 한미동맹재단 회장 "美 민주당, 핵잠·전작권 전환에 제동 걸 수 있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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